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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코인 사태... 합수단 부활 첫 사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 사기 등 법리 검토

한동훈 장관 지시로 재탄생... 경제 사범 엄정 대처

LKB앤파트너스,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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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만 명 이상 피해를 본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사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첫 사건으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루나·테라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USD(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CEO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출범한 합수단은 루나·테라 사건을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다루게 된다.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이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표해 하루 만에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이 회사 및 권 CEO를 수사해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지 매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자인 한 시민이 루나와 UST에 투자한 싱가포르인 1000여 명을 알고 있으며, 돈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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