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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올린 법인세 환원?... 최고세율 25%→22% 인하 추진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5년 만에 환원 검토 언급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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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25%로 인상돼 지금까지 유지돼 온 현행 최고세율을 그 이전 수준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설정돼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기존 25%였던 최고세율을 22%로 낮췄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인상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셈이고, ‘최고세율 인하’ 자체로만 보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다만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53조30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은 법인세다. 올해 전체 법인세수 전망치도 104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4개에서 2개(2억 원 이하·2억 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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