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들이 정부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오전 수산인들은 수협 중앙회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인들은 17일 오전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입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수협 제공

이날 채택된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어업인 보호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CPTPP 에 가입하면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 제한과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이로 인해 어업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수산업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알려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CPTPP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어획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입국과의 개별협상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산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잇달아 갖고 정부가 수산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