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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가속…내년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신청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해 일정 제시

고리 2호기는 내년 상반기, 3호기는 하반기 신청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2025년 상반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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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3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절차가 내년에 진행될 전망이다. 탈원전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내년 이후 수명 만료를 앞둔 국내 다른 원전의 계속 가동도 연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특히 계획서에는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다’는 일정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될 수 있다.

고리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내년 4월와 2024년 9월에 수명이 만료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대로라면 고리원전은 2017년 6월 가동을 멈추고 해체 단계에 들어간 1호기에 이어 2호기와 3·4호기 역시 순차적으로 영구 정지돼야 한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수원은 지난달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고, 인수위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최상위인 세 번째 순서로 포함시켰다.

내년 2·3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원전 확대 정책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시점이 2025년 상반기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내용을 올해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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