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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 사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당 공약의 추진 의지를 강조한 만큼 국무회의 의결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이달 10일 이후부터 내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를 중과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되지만 기재부는 그 이전인 올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의 추산 결과를 보면, 10년 이상 보유 주택(양도가액 15억 원 기준)을 팔아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본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20%포인트)을 적용받을 경우 2억7310만 원의 세 부담이 생기지만 중과세율이 배제되면 세 부담은 1억3360만 원으로 1억3950만 원(51.1%)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매물출회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은 없어진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하는데, 앞으로 이런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