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국제신문DB(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기재부가 지난달 11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그 이후 기재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다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중과한다.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다주택자(2년 이상)에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돼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년간 중과 유예’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