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위원회 의결까지 거치며 예타 면제가 공식 확정됐다.

기재부는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계획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8호 요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10호)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8호 요건에 적용된 법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토부가 부산시 등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비,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실시한다고 못 박았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것과 달리,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절차다.

적정성 검토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의 작업은 당장 시작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35년 개항’을 확정한 것과 맞물려 적정성 검토 진행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조기 개항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5-2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충남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 공사 민간투자 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 사업의 예타도 함께 면제했다.

아울러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인천 송도 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국가 자율협력 주행 인증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읍·면 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