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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방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아파트 리모델링 열풍 발맞춰 가이드라인 수립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문제 따른 대책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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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 기반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지난 27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리체계 구축 ▷부산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립 ▷친환경 리모델링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중간 보고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최종 결과는 7월께 나올 예정이다.

시가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새 지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아파트 일대에 리모델링 붐이 일었고, 남구 LG메트로시티 등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준공 후 30년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리모델링의 유형으로 ▷재건축 유도형 ▷일반적 유지관리형(건립 후 15년~25년 미만) ▷맞춤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 없이 전면 개량)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수직·수평 증축, 세대수 증가)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증가형’이 많은데, 이럴 경우 아파트 주변 교통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시는 도시기반시설 영향성 분석에 따라 사업인가를 검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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