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용역 최종보고서 담겨
- 부산엑스포 유치 활용에 차질

- 26일 국무회의 예타면제 결정
- 건립 절차 2년 가량 단축될 듯
- 설계·시공 병행해 공기 줄이면
- 엑스포 전인 2029년 개장 가능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 결과에 가덕신공항 완공시기가 203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2030 국제박람회 유치에 빨간 불이 커졌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핵심 열쇠인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03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설계·시공 병행의 패스트트랙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국토부가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 2035년 개장’(잠정)을 비롯해 사업비 일부 증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타 용역이 오는 1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삼은 부산시로서는 예기치 않았던 낭패를 당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사타에서 당초보다 ‘공기 6년 연장’이 나오더라도 2029년 개장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 아래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기 단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가장 필수적인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통상 국책사업은 ‘사타→예타→설계→시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타는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이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예타 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사타 결과와 별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까닭에 국책사업의 추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타가 면제되면 나머지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2029년 가덕신공항 개장은 신속한 예타 면제에 달린 셈이 됐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절차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오는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럴 경우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실제 용역 등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2년 가까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공기 단축에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필수적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11년(설계 3년+시공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 채택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까지 6년 9개 월이 걸린다. 만약 올해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설계·시공 병행시행을 거쳐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조기 건설이 가져올 부실 시공 우려도 염려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다 매립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첨단 공법을 적용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런 요인을 반영해 지난해 5월 내놓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최적 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윤 당선인의 의지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노력이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신속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은 차기 정부의 공약이라는 사실도 끊임 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