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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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내정되면서 정통 관료출신인 그가 윤 당선인 공약의 큰 뼈대인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추 내정자의 입법 활동 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활성화 정책에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경제부총리로 정식 취임하면 1순위 해결 과제는 ‘물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추 내정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 관련 대표적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인공지능(AI)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든 기업이 규제 특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18년 8월 당시 추 의원은 자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비수도권 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 온 ‘이건희미술관 서울 건립’ 현안에 대해서도 대구 출신 자당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할 때에는 ‘정부 예산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적어도 이러한 활동 경력만 본다면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의 지역정책 추진 의지와 맞물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총 23명과 함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당시 추 의원은 해당 법안에 부산 관련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맞불 성격의 법안을 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에는 국무조정실장 자격으로 재계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추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온 적도 있다.
추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 ▷물가 안정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부동산시장 안정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 및 성장률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가계부채 해결 등 산적한 과제와 직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내정자는 이날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