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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종부세 폐지' 시 부울경 세수 3175억 원 감소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발표

서울·경기에서는 총 2조2000억 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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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하면 부산 울산 경남의 세수가 총 3175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의 세수는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윤 당선인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 것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지방세)만 남게 되는 만큼,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몰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지자체 중 종부세 폐지(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지자체는 부산(-1091억8600만 원) 경남(-1610억5500만 원) 울산(-473억100만 원)을 비롯해 총 13개 시·도에 달했다. 부울경의 경우 3175억420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서울(+2조743억 원) ▷경기(+1905억 원) ▷대전(+488억 원) ▷세종(+39억 원) 등 4개 시·도의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경기에서만 무려 2조2648억 원이나 늘어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면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교부세(종부세)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연구소 집계 결과 종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자치단체+2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총수입 대비 부동산 교부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 중구였다. 2020년 기준 총수입 2638억4600만 원 중 5.7%인 150억9300만 원이 부동산 교부세로 얻은 수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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