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 금액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개인 감면액은 37조5000억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추정치(55조9000억 원)에 비해 6.4%(3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3.9%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면서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했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을 37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는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였으나 지난해에는 31.2%(추정)를 기록한 바 있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7개의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은 74개(10조3000억 원)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19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정책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 금액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