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지역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연동제의 빠른 정착 등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대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간극 축소’를 핵심 건의사항으로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99%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이 25%에 불과한 만큼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이후에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올려주는 제도다. 허현도 부울중기중앙회장은 “철강가격이 작년의 배로 오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조선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손해가 상당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적다고 주문받은 물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곳이 많은 만큼 납품단가연동제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8일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76.9%가 ‘성장잠재력 회복 및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4곳 중 3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에 그쳤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