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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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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사태 장기화하면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전국 지방중소기업청(13개)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33개) 등에 설치됐다. 해당 센터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에는 지금까지 총 374건의 기업 애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1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율과 보증 한도 등은 추후 확정한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를 파악 중이다. 이달 중에는 ICT 공급망 위험 요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 위협 증대 시 위기경보(현재 ‘관심’ 단계)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t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