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공동어시장 지분 확보 무산…간접 운영 선회

市, 지분 투자해 공동 운영 추진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2-17 19:52:3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관련법 개정 정부에 요청했지만
- 수협 “독립성 침해” 거센 반발에
- 법 개정 전면 중단 … 사업 철회
- 재산권 40년 묶어 공공성 확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주체가 ‘부산시의 일정 지분 참여’에서 ‘기존 공동어시장 출자 수협 진행’으로 다시 변경됐다. 민선 7기 시정 이후 2년 이상 끌어온 공영화 협상이 지난해 무산된 이후 시가 어시장에 일정 지분을 투자해 조합과 공동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또 한번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것이다. 대신 시는 1700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 어시장을 간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동어시장 공영화 논의 무산 이후 시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어시장 출자 5개 조합의 지분 20~40%를 매입 후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했지만, 이에 선행되는 법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지분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1729억 원의 국·시비가 들어가는 현대화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시장의 일정 지분매입 및 별도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수협법과 농안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법 개정절차에 앞서 관련법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협 등의 지분을 매입하려면 복잡한 법 개정이 필요한 반면 일부 지분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지자체가 지분을 사들여 단위 수협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면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법이 바뀌면 부산시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수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비전문가인 지자체가 수산업 지원은 물론 경영에도 참여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수협중앙회가 기존 조합의 지분을 최대 30%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분 참여 대신 현대화사업 후 5개 조합의 재산권을 40년 동안 묶고 중앙도매시장 개설 후 관리사무소를 두면서 위판 수산물 가격을 통제한다면, 직접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와 공동어시장 지분 출자 조합은 지난해 7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처분제한 기간(40년) 준수 ▷시설물 처분 제한 기간 내 건물·토지 무상임대(어시장 법인→부산시) 조건에 합의(국제신문 지난해 8월 3일 자 14면 보도)한 바 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40년 후에는 건물과 시설 가격이 ‘0’원이 돼 조합은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이 같은 모델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비슷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가격 통제력보다는 시설 관리 수준에만 그쳐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은 “법 개정이 안돼 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그러나 40년 동안 조합의 재산권 행사를 막은 데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형태로 공동어시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5. 5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8. 8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1. 1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2. 2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3. 3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4. 4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5. 5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9. 9모여서 보는 월드컵 옛말?… MZ세대, 모바일 응원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6. 6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9. 9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