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연금 개선 검토…지방소멸 대응안은 실효성 의문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2-10 20:07:5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기 인구정책 TF 논의방향 공개
- 급격한 고령화·수도권 쏠림 심각
- 4대 공적연금 2040년 적자 예상
- 지역자립역량 강화 등 재탕 수준
- 정년 연장 등 근본 대책 안 담겨

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전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출범하는 4기 TF의 주요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검토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59조4000억 원에서 2040년 11조1000억 원까지 떨어진 뒤 2042년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도 애초 예상됐던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가 국민연금 ‘곳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합친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2040년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 적자로 전환돼 정부가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초고령층 진입으로 의료·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적립금 축소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4기 TF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기로 했다. 3기 TF는 주로 국민연금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검토는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 이후 그 내용과 연계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통계를 개발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초광역권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소멸위험지역 지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간 매칭·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방안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수도권 집중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근본적 정책 과제인 ‘정년 연장’이 4기 TF 논의 과제에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