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기 인구정책 TF 논의방향 공개
- 급격한 고령화·수도권 쏠림 심각
- 4대 공적연금 2040년 적자 예상
- 지역자립역량 강화 등 재탕 수준
- 정년 연장 등 근본 대책 안 담겨
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전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출범하는 4기 TF의 주요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검토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59조4000억 원에서 2040년 11조1000억 원까지 떨어진 뒤 2042년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도 애초 예상됐던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가 국민연금 ‘곳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합친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2040년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 적자로 전환돼 정부가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초고령층 진입으로 의료·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적립금 축소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4기 TF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기로 했다. 3기 TF는 주로 국민연금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검토는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 이후 그 내용과 연계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통계를 개발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초광역권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소멸위험지역 지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간 매칭·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방안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수도권 집중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근본적 정책 과제인 ‘정년 연장’이 4기 TF 논의 과제에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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