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징금 8000억→ 962억 최악은 면해…해운사 "행정소송으로 정당성 회복"

‘운임 담합’ 해운사 철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18 20:42:2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위 "공동행위 법 엄정 집행"

- 해수부 “위법아냐” 유권해석 무시
- 日·유럽선사 심사 제외 논란에도
- 계류 중 해운법 개정안 대안 마련

# 해운협회 법적 대응 방침 시사

- "공정위, 절차상 흠결 빌미 삼아
- 부당 공동 행위자로 낙인 찍어"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해상운임 담합 혐의로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비록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산한 ‘최대 8000억 원’보다 과징금 규모는 대폭 낮아졌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는 해운사들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운업계는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는 일본·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을 싣는 모습. 국제신문DB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로 확대했고 3차례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2003~2018년) 운임 담합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최대 8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해운사들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해운업계는 “과징금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면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제재 대상이 된 해운사들은 그동안 “‘운임 회복’ 신고(총 18회)를 해양수산부에 했고 그 안에는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0차례의 운임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수부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해수부도 지난해 7월 “120차례의 운임 합의는 우리(해수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지난 1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이런 주장이 합당한지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당일 밤 10시 이후에 끝났다. 그만큼 ‘해운사 제재’와 관련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해운사들이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운임 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 이후 논란이 된 ‘일본·유럽선사 조사 제외’에 대해서도 “(일본·유럽선사가) 공동 행위에 가담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조 위원장도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폐해가 큰 정기선사들의 공동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에 계류된 해운법 개정안의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미 해수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공동 행위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두 부처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해운업계는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사들을 ‘부당 공동 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 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2. 2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0대
  3. 3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성폭행한 60대 구속
  4. 4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 새단장...‘평화의숲’ 조성 추진
  5. 5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6. 6'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7. 7"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8. 828일 부울경 빗방울...모레까지 이어져
  9. 9달걀 알레르기 아동에게 깜박하고 달걀죽 먹인 보육교사 처벌은?
  10. 10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1. 1"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2. 2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3. 3與, 현안마다 TF 띄우며 정책 지원 및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
  4. 4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5. 5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野 "가짜뉴스로 국민 조롱"
  6. 6尹대통령 "인권존중·약자보호 국정철학, 부처님 가르침서 나와"
  7. 7"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빼달라"...日재판부 항소심도 기각
  8. 8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 이어 '자금세탁'까지
  9. 9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물의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종합)
  10. 10“PK 문화재단 뜻모아 할인제 등 도입을”
  1. 1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2. 2'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3. 3"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4. 4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5. 5스타벅스 사은행사 후끈...앱 접속량 50% 증가
  6. 6'비행중 출구 열린'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7. 7온라인 쇼핑 늘자 '오프라인' 판매 종사자 4년간 40만 명↓
  8. 8'美주도-韓참여' IPEF 공급망 부문 합의…중국 반응 촉각
  9. 9'프리미엄 좋아하고 신용카드 사용 늘고'...대기업들 중동 잡아라
  10. 10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 속 한국에 '협력 손' 내민 중국
  1. 1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0대
  2. 2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성폭행한 60대 구속
  3. 3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 새단장...‘평화의숲’ 조성 추진
  4. 428일 부울경 빗방울...모레까지 이어져
  5. 5달걀 알레르기 아동에게 깜박하고 달걀죽 먹인 보육교사 처벌은?
  6. 6문열린 채 ‘공포의 착륙’ 아시아나,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
  7. 7교육부, 尹 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8. 8통영 해상서 어선 암초에 잇따라 좌초, 해경에 구조
  9. 9밀양시 구경하면 상품권·기념품이 따라온다…‘스탬프 투어’
  10. 10짝퉁 논란 거제 거북선 소유권 이전… 어떻게 가져갈까
  1. 1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2. 2‘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3. 3‘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4. 4오! ‘김탄성’…김하성, 5호 대포 쏘고 환상의 3루 수비
  5. 5브라이턴, EPL 6위 역대 최고성적…창단 122년만에 유로파리그 출전
  6. 6오현규 시즌 5호골 사냥
  7. 7한국, 26일 온두라스 잡고 16강 조기 확정
  8. 8구승민·김원중 나란히 롯데 첫 4연속 10홀드·10세이브
  9. 9주부·학생 구성된 여자야구, 월드컵 티켓 노린다
  10. 10출전권 잃고 지역예선 겨우 통과, 가르시아 24년연속 US오픈 출전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