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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년 만의 ‘1월 추경안’(14조 원 규모)…소상공인 300만 원씩 지원

한은 돈줄 옥죄기와 상충 논란, 지원금 지급 빨라도 내달 중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16 19:50: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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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본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돼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금리 인상을 통한 한국은행의 ‘돈줄 옥죄기’와 재정 당국의 ‘돈 풀기’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돼 자영업자 등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한 데다 초과세수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총 10조 원 투입 예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 등 2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설 연휴 직전인 이달 마지막 주(오는 24일 예상)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 집행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4일 추경안의 얼개를 공개한 직후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관련 법상 오는 4월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최소 1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추경 전 1064조4000억 원에서 최소 107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추경 이후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된다. 현재는 186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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