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한 제재 여부 및 수위가 이달 안에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된다. 이로써 해운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공정위의 제재 여부·수위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공식 발표만 앞두게 됐다.

제재 여부보다는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122건의 사전 협의(운임 담합)를 했고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3개 해운사들이 이를 어기고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23개사에 발송했다. 따라서 이달 안에 발표될 최종 제재 수위가 8000억 원 그대로 유지될지, 그보다 낮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청 해양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여당에 호소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