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투자·20명 고용 등
- 추가 조건 충족해야 혜택
- ‘건물만 이전’ 방지 목적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기업은 이전한 본사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고, 해당 본사의 근무 인원이 최소 20명은 돼야 지방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무늬만 이전’을 막고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지방이전 기업은 본사 이전에 따른 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지난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대해 회사 이전 이후 7년간 매년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 수도권에서 본사를 3년 넘게 운영 ▷기존 수도권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이외의 용도로 전환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그에 따른 ‘당근’은 주되,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투자 규모와 근무인원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 원을 투자하고 해당 본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역시 최소 20명은 돼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2개 요건(3년 넘게 운영·용도 전환)을 충족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요건 2개 중 1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요건 추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0억 원·20명’ 요건이 확정됐다.

이는 건물만 지방에 옮겨 놓고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세 감면 혜택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셈이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이전 여부를 결정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 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에서 빠지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아진다. 시·도 등록 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는다.

이와 함께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ℓ당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