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산 등 각 지자체에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과 을 사이의 문제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는 갑·을 분쟁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지역에서 피해를 구제받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공정위 산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대리점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부산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4개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다. 부산 등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이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문가·중소기업·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공정위와 지자체 간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OTT(동영상 스트리밍)를 비롯한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등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여행 분야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온라인 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와 숙박 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