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 패싱’ 핵폐기장안 20일 만에 통과

정부, 원자력진흥위서 의결…‘원전부지 내 최소 20년 저장’

기본계획 초안대로 명문화…원전소재 지자체 분노 폭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27 22:05:3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확정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울산을 비롯한 원전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재설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졸속·재탕 논란에 휩싸인 기본계획 자체는 물론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로드맵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초안 공개와 행정예고를 동시에 시작한 지난 7일 이후 불과 20일 만에 의결 절차까지 모두 마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이 매우 강한(고준위) 핵폐기물을 말한다.

2차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전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에도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채 초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고리원전 등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제3의 지역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그대로 묻히게 된다.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20년 동안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산업부의 이런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1차 기본계획에서도 해당 기한은 ‘향후 36년’으로 제시됐지만, 지금까지 영구처분시설 확보는커녕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활동가는 “2차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원전)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2차 계획에 담긴 ‘독소 조항(원전 부지 내 저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토론회’를 열어 물의를 빚었다. 그 이후 추가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각계의 재검토 요구에도 초안 변경 없이 2차 계획을 확정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2. 2[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내달부터 ‘1폰 2번호’ 사용 가능해진다
  5. 5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6. 6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7. 7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8. 8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9. 9“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10. 10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1. 1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2. 2[1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3. 3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文정부때 임명 이석현은 사의
  4. 4김건희 여사 경찰 졸업식 참석…야당 “봐주기 수사 화답이냐”
  5. 5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8% 소폭 상승, 여전히 20%대
  6. 6서은숙, 민주 부산시당 대수술... 정치지형 지각변동 예고
  7. 7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 장성민 기획관은 부산엑스포에 집중
  8. 8“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윤 대통령 또 비판
  9. 9DJ 서거 13주기... 한자리 모인 여야 '통합정신' 기렸다
  10. 10이준석發 '윤핵관 험지 출마론'... PK 공천판도 흔드나
  1. 1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2. 2[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5. 5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6. 6부산 원예시험장 연내 착공…울산 폐선부지 개발 최종 의결
  7. 7화려한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인싸’
  8. 8'조선업 인력난 해결'…정부, 생산 전문인력 확충 추진
  9. 9대우조선 순손실 코스피 2위…넥센타이어 적자 전환
  10. 10실속 꽉 채웠다…삼진어묵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
  1. 1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2. 2“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3. 3양산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4. 4[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5. 5코로나19 사망자 112일 만에 최다...70, 80대 고령자 다수
  6. 6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7. 7교사에게 폭력 휘두르면 학생부 기록 법안 발의
  8. 8‘김해 고인돌’ 훼손 본격 수사…“문화층 대부분 파괴”
  9. 9부울경 모레까지 흐린 날 이어져...가끔 비와도 무더위 계속
  10. 10택시가 전신주 충격해 일대 300여 가구 정전
  1. 1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2. 2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5> H조 전력 분석
  3. 3kt, 3경기 연속 ‘끝내기’ 진기록
  4. 4“시즌 첫골 내가 먼저” 손흥민·황희찬 20일 코리안더비
  5. 5Mr.골프 <11> 몸이 기억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라
  6. 6거침없는 김주형, 내친김에 PGA 신인상까지 휩쓸까
  7. 7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8. 8대어 심준석 MLB 도전…신인 드래프트 판도 요동
  9. 9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4> ‘득점왕’ 손흥민 새 역사 도전
  10. 10BNK 썸 시즌 준비 착착…대만 캐세이 라이프 초청경기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어촌정책 전문가 류청로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