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자 감소
- “정부 주도 과학기술체제 익숙”

부산시가 지역 과학기술기반 혁신을 위해 수립한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실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지역 기업체·대학의 저조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비스텝·BISTEP)은 22일 발표한 ‘제1차 과학기술진흥계획(2018~2022년) 실적 검토 및 개선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17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만들며 2022년 기준 지역과학기술역량 전국 5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연구개발 분야 투자 2조 원(2.0%) 달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산업 창출, R&D 투자확대·효율화, 창의인재 양성, 혁신플래폼 구축, 전략적 기술개발의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투자 규모는 1차년도보다 오히려 줄어 ‘국비의존적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 4200억 원 중 국비와 시비 비율은 48.8%(2050억 원)와 38.2%(1600억 원)였으나 지난해(총예산 5276억 원)는 58.4%(3080억 원) 대 30.2%(1592억 원)로 나타났다. 국비가 10%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시비는 되려 8%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련 예산이 투입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의 지역총생산(GRDP) 기준 연구개발 투자 비중 역시 줄었다. 보고서는 2018년 부산의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1.72%였지만, 2019년에는 1.71%로 추산했다. 미미한 감소지만 지역의 기업·대학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산지역 기업체 R&D 비용은 7900억 원으로 인구 250만 명 수준인 대구(7800억 원)와 비슷하다.

비스텝 우새미 선임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체제에 익숙해 중앙정부 매칭 사업 위주로 파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자생력과 중앙정부 대응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