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농산물 우선구매가 불공정 조례?

공정위 “경쟁 제한” 개선 추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20:35:1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수성 고려 안해 논란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해 앞으로 3년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례·규칙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 실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규제학회가 전국 지자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수는 총 57건으로 서울 경기 인천(91건) 다음으로 많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울경이 ▷대전 충남북 세종(34건) ▷대구 경북 강원(31건) 등을 모두 제치고 1위였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만 강조한 조례·규칙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산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을 ‘진입 제한’ 사례로 봤고, 울산 등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3. 3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6. 6[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7. 7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8. 8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9. 9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10. 10"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3. 3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4. 4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5. 5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6. 6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7. 7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 1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2. 2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3. 3"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4. 4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5. 5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6. 6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7. 7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8. 8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9. 9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10. 10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3. 3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4. 4[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5. 5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6. 6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7. 7"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8. 8울산 코로나19 나흘째 400명 대 확진
  9. 9그룬디 참전용사 봉환식 대신 ‘봉송식’…안장식 다음 달 말 예정
  10. 10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역사 2곳서 방화 시도 50대 남성 검거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