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해사법원 설치 방안 찾는다… 7일 국회서 토론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뼈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에 따르면 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신해양강국으로 가는 길-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가 열린다. 또 오후에는 ‘메가시티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오전 행사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논의한 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도시인 부산에 해당 기관이 유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아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사소송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사법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려면 해사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해양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해양 수도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