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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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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한 적이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다. 실제 인상은 올해 6월부터 단행됐다.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가파르게 오른 양도세 부담 탓에 집을 팔지 못 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뿐 아니라 기재부 역시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양도세 인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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