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취업박람회 모습. (국제신문 DB.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주기로 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 인구를 보호하고자 전세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지원 연령도 34세까지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 구직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채용취소 경험은 27.5%로 집계됐다. 채용 취소와 연기를 모두 경험한 청년의 비율은 33.9%에 달했다.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한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일부 기업이 ▷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 ▷초과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 ▷인턴 기간 미명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취업 애로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3개월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명당 연 9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청년 인턴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깡통전세는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사기가 증가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억 원으로 100% 올릴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내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입주 자격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150%까지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산단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