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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6조→10조 원 이상 증액 추진

민주당 "21조 원 이상", 정부 "10조 원 안팎 염두"…이르면 이번 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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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 (국제신문DB)


당정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 안인 6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10조 원 안팎’을 염두에 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 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말 ‘2022년 예산안’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 6조 원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발표된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19조 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와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6000억 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증액하느냐다. 민주당은 올해 수준(21조원)을 넘어 25조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10조 원 안팎까지만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이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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