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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도 기숙사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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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주거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시설 가운데 거실·부엌 등 비교적 활용빈도가 낮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인구가 밀집한 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공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현행 법이 공유주거가 가능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 가능 대상도 학생·근로자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한 공유주거 시설 운영은 아예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항목을 신설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아울러 학생·근로자용은 ‘일반기숙사’, 공유주거용은 ‘공동기숙사’로 구분해 두 시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단 공공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기숙사를 운영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 규모는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1실 당 거주 인원은 1~3인이다. 또 1인당 개인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하면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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