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공연·숙박 등 업종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이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4㎡당 1명)를 받아 매출이 줄었는데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01%인 점을 고려하면 1% 초반대는 현 상황에서 최저금리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상당수가 이미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신규 대출 상품의 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일종의 상품권)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이용한 후 바우처를 제시하면 해당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