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재부 “북항 예타 조기종료 불가능”…내년 엑스포 실사 어쩌나

"1년 이상 추정… 단축 선례 없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1-14 21:56: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 비상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부산항 북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시작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예타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힌 ‘내년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 전 상반기 예타 완료’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산시·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는 지난달 26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예타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행사에는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진 등이 참석해 전반적인 예타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시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비공개로 참석해 연구진과 차담회를 갖고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고려해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타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이번 예타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정도 사업 규모(총사업비 4조4000억 원)면 예타가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들여다 봐야 할 내용이 많은 사업의 예타 기간을 특정 이유 때문에 단축할 수는 없다. 그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예타를 끝내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의 또 다른 인사는 “북항 재개발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단 기간에 끝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이 부산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BIE의 부산 실사(내년 하반기 예상)에 앞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개최 부지의 경쟁력이나 엑스포 준비 상황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BIE 실사단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 중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를 끝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례가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예타 기간 단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사업인 엑스포 유치의 중요도와 시의 의지, 부산지역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기재부와 KDI가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유치라는 특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내세우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예타 단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기재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3. 3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4. 4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5. 5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6. 6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7. 7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9. 9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10. 10하천 출입 원격 제어시스템 일괄 설치 지역업체가 없다
  1. 1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2. 2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3. 3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4. 4尹 직무평가 "잘한다" 47%…지난주보다 2%P 하락[한국갤럽]
  5. 5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6. 6민주당 "법사위원장 與 맡는 데 동의...국힘도 약속 지켜야"
  7. 7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8. 8부산 97세대 전재수-김해영, 이재명 대항마로 전대 나설까
  9. 9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향년 94세
  10. 10"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피격 공무원 유족 "文 대통령 고발"
  1. 1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2. 2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4. 4거래 끊긴 부산... 아파트 매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
  5. 5동남은행 주역, 핀테크 강자로 금의환향
  6. 6역세권·학세권 다 갖췄다…비규제지역 브랜드 아파트
  7. 7'뜨거운 나트랑'...에어서울 에어부산 잇따라 취항
  8. 8“부산으로 오세요”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 나선 부산시
  9. 9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다음 달 4~5일 청약
  10. 10여성속옷 편안함이 대세…와이어·후크 실종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3. 3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4. 4하천 출입 원격 제어시스템 일괄 설치 지역업체가 없다
  5. 5호국영령 기리는 6·25전쟁 72주년 행사, 전국 곳곳서 개최
  6. 6부산 장산로 달리던 SUV 넘어져…5명 부상
  7. 7[기자수첩] 경찰과 검찰의 차이
  8. 8부산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에 갑질 의혹 제기
  9. 9BTS, 부산서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글로벌 콘서트 연다
  10. 10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 징역 8년
  1. 1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2. 2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3. 3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4. 4‘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5. 5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6. 6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7. 7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8. 8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9. 9NBA 드래프트 하루 앞으로…한국 농구 희망 이현중 뽑힐까
  10. 10LIV ‘선수 빼가기’ 맞서…PGA, 상금 더 올린다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수중사진가 박수현
내고장 비즈니스
울산 배빵 명가 소월당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