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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0-27 20:49: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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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대책 마련 후 내달 발표
- LH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정부가 개발 특혜 논란을 불러온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약 1만 명 중 2000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기근절 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간 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 이익 규모가 무려 1조 원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인력 감축도 본격화한다.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런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LH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이 기능 조정 대상이다.

여기에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한다. LH 전체 직원 약 1만 명 중 2000여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 사태는 과도한 기능·정보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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