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전세, 시중 80~90% 수준
- 영구임대 등 7000세대 공급
- 강제퇴거 위기 세입자 구제
- 부산선 클린서비스 등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가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고자 부산울산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뀐 주방의 전후 모습. LH 부산울산본부 제공

■주거약자의 다양한 눈높이 반영

LH 부산울산본부는 1인 가구 증가, 취업시장 불안정, 결혼문화 변화 등 급변하는 생활 유형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 및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모집 중인 물량을 제외한 주택 등을 공공전세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형 주택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공사 소유 미임대 주택 및 최근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형 매입임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부산이 초고령도시로 진입하자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연계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난해 부산진구 등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영구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건설임대 아파트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물량을 합해 연말까지 7000여 세대를 공급한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LH는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집수리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2000여 호를 개량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된 자가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LH가 국토교통부와 기초자치단체부터 주택조사 및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부산울산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9613세대의 노후 주택을 수선완료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12% 증가한 2000세대 이상의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부산과 울산에서 수선 공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900세대에 540억 원을 들여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절수형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소형주택(26㎡) 2가구의 비내력벽(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철거해 넓은 주택(52㎡) 1가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가 공가세대로 임시이주하면 리모델링해 재정착하는 전면 리모델링과 거주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주거복지 지원망 구축

건설현장에서 낙하사고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있는 것처럼 주거 분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부산권에 소재한 2개 주거복지지사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주거복지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확대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사회복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긴급주거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강제퇴거 위기 주민들 구제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권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의 상담, 분쟁합의 도모 및 조정을 담당하는 울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7월 개소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사무국장 및 사무장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관이 분쟁 해소에 참여한다.

공사가 소유한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생활 SOC 사업도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 6월 부산 영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빈집 무상 임대와 필요 물품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한다.

부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해 임대주택 공가(약 300세대)의 청소 등 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김치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실시하는 등 나눔과 협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 사업을 위해 공사는 지원세대 선정 및 예산지원을, 장애인고용공단은 직무교육 및 지도원 배치를, 사회복지업체는 위탁사업수행 등 역할을 분담한다. 울산에서는 임대주택 세대 내 수도배관 청소 및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주택 소독 및 정리수납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사(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업주관) 울산항만공사(물품지원) 사회적 기업(서비스 제공) 등 협업서비스를 통해 올해 228세대 5000만 원 상당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병주 LH 부산울산본부장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LH는 미래 주거문화를 혁신하고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고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