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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 총회서 문제 제기

정부 29일까지 화상회의 참석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0-25 19:18:2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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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대응과 처리 방안 모색
- 日에 관련 정보 공개 요구키로

해양수산부가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합리적인 처리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

해수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런더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 2009년에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조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축소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가 제외되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일부 국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주장을 지지했다. 국제기구인 그린피스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외 대안 강구,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당사국인 일본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계속 논의가 돼야 하는 주제임을 주장하면서 일본 측의 논리를 반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19년 회의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는 더 많은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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