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억 원 주택 매매거래 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하
-6억 원 주택 전세거래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된다. 또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 때는 3억~6억 원 대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매겨진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때의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단 이 같은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한편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불합리한 점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우선 해제"
  2. 2아열대 기후 대만 북극 한파로 146명 사망
  3. 3서방 도미노 탱크 지원 해석 분분…"게임 체인저?"vs"3차대전 가속화?"
  4. 4'난방비 폭탄'에… 부산지역 방한용품 구매 급증
  5. 5‘출향기업’ CJ 부산엑스포 홍보전 고군분투...tvN '부산의 탄생' 29일 방송
  6. 629일 부산 울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7. 7부산 서강병원-양정요양병원, 상호 진료협력 협약 체결
  8. 8이재명 12시간 반 만에 검찰 조사 마무리…진술서로 혐의 전면 부인
  9. 9"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10. 10코스피 코스닥 새해들어 11% 상승
  1. 1이재명 12시간 반 만에 검찰 조사 마무리…진술서로 혐의 전면 부인
  2. 2"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3. 3'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찬반 與 입장 오락가락
  4. 4조경태 "전 국민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 편성하라"
  5. 5김기현 "대권 도전하는 사람 공천 공정하게 못해" 안철수 "지금 대선 걱정할 때 아냐"
  6. 6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제기 김의겸 고발 방침
  7. 7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8. 8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9. 9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10. 10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1. 1'난방비 폭탄'에… 부산지역 방한용품 구매 급증
  2. 2코스피 코스닥 새해들어 11% 상승
  3. 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용서하지 않겠다”
  4. 4겨울에 유독 힘든 취약계층…난방비 급증하는데 소득은↓
  5. 5이창양 산업, 난방비 대란에 "주무장관으로 무거운 마음"
  6. 6생딸기 케이크 먹고 청년농부 돕고...파리바게뜨 프랑스식 케이크 출시
  7. 7'난방비는 시작에 불과'…교통비·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
  8. 8난방비 충격 시작도 안 했다, 진짜 ‘폭탄’은 다음 달에(종합)
  9. 9가스공사 미수금 이미 9조 원…요금 3배 올려야 전액 회수
  10. 10미래에셋 등 서울 기업들 ‘엑스포 기부금’ 낸 까닭은
  1. 1"양산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우선 해제"
  2. 229일 부산 울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3. 3부산 연제구 단독주택서 화재…1명 부상
  4. 4부산 신규 확진자 1225명…위중증 환자 22명
  5. 5진주권역 공공의료 수요 반영한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운영체계 용역 착수
  6. 6진병영 함양군수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 구형
  7. 7산청군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 세 번째 공고 만에 '청신호'
  8. 8‘도민 목소리에 귀기울인다’ 경남도 도민회의 정례화해 정책제안 도정 반영
  9. 9남해 설천 모천항, 해수부 공모 선정 50억 원 확보
  10. 10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
  1. 1"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2. 2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3. 3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4. 4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5. 5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6. 6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7. 7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8. 8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9. 9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10. 10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