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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항만 안전사고 39.4%가 BPA 관할…안전불감 도마 위

농해수위 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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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사망 7명 중경상 75명
- 대개 설비에 끼거나 추락사고
- 항운노조 “대책 마련 시급해”

- 직원에 0.72% 초저금리 대출
- “특혜성 복지 공기업 신뢰 추락”

국내 주요 항만 내 안전사고의 40%가량이 부산항만공사(BPA)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는 회사 돈으로 임직원에게 1% 미만의 초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4개 항만공사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 20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0명, 중상자는 66명이었다.

이 기간 BPA 관할 구역에서는 전체의 39.4%인 82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상 9명, 경상 66명)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명, 2018년 17명, 2019년 19명, 2020년 18명, 2021년 14명이 피해를 당했다. 특히 2018년에는 4명, 2019년에는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70%에 이른다. 울산항만공사(UPA) 내 사상자는 62명(사망 1명, 중상 15명, 경상 46명)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등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안전관리등급제도를 도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부산항운노조 측은 “해수부와 BPA 등이 그동안 여러 가치 대책을 수립했지만 중대 재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항만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부산항이 국내 최대 항만인 까닭에 사상자 수치를 다른 곳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개 기관 모두 임직원에게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한 초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BPA가 1.55%에서 0.72%로, UPA는 1.79%에서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72%에서 0.88%로 인하됐다. 올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2~4.2%이고, 저소득층 대상의 디딤돌 대출 금리가 1.85% 수준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회삿돈으로 직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국감이 열린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비를 부산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강준석 BPA 사장 임명에 대해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염창현 정유선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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