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거듭될수록 비중 격차 더 벌어져
- 이주환 의원 “지역별 맞춤 투자 유인을”

외국인 투자(외투) 유치 실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해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3일 발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투 건수는 총 9515건, 같은 기간 유치 금액 합계는 87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유치 건수는 2018년 2669건에서 지난해 219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계 건수는 1981건으로 집계됐다. 유치 금액도 2018년 269억 달러에서 지난해 207억 달러로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외투 유치 건수 중 72.8%인 6931건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 몰렸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유치 건수 합계는 1630건으로 전체 건수의 17.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0.1%는 ‘투자 지역 미정’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그나마 유치 건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2.7%, 9515건 중 254건) ▷부산(2.3%, 222건) ▷경남(2.2%, 210건) ▷충남(1.5%, 141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유치 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화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2018년 수도권 3개 시·도의 외투 유치 금액은 총 169억 달러로 같은 해 전국 유치 금액(269억 달러)의 62.8%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올해(1~8월) 75.1%(전국 169억 달러 중 수도권 127억 달러)로 높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유치 금액 비중은 2018년 21.8%에서 올해 12.9%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패싱’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별 맞춤형 투자 유인책을 개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자체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한 혁신벤처기업 246곳 중 74.8%인 184곳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주 기자

◇ 외국인 투자 유치액 비중 추이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2018년(1~12월)   62.8%   21.8%  2021년(1~8월)  75.1%   12.9% ※자료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전국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