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위 항만인 동시에 국내 항만 사망사고발생 1위인 부산항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부산항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항운노조 제공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와 부산항운노조,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부산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안전한 부산항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부산항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부산항운노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항에서 12명이 사망(조합원 외 포함)했으며, 전체 항만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다.

백두주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부산항 안전사고와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항만물류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 활동가는 항만 하역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으로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 스케줄 중심의 노동수요 ▷노동집약적 작업 ▷열악한 작업환경 노출 ▷항만하역 안전관리 주체의 이원화 등을 꼽았다. 특히 항만 하역작업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평균 0.86%로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0.46%)의 1.9배가 높았다. 이 활동가는 “항만 안전 구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리, 중대 재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은 항만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손 연구원은 “항만 분야 안전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는 운영사, 항운노조, 협력업체, 항만공사 등이 맡아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 가중도 심각하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공사장 타워 크레인(20년)과 달리 항만 크레인은 정해진 내구연한이 없다. 이 때문에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부산항의 부두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자 비율 역시 17.3%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토론에 나선 김형진 부산항노조 총무부장은 “법과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 소홀,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 부재 등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