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총 551건 중 137건 차지

지난해 부산에서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의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적발 건수는 551건으로 2019년(276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에서는 5년 동안 모두 188건이 적발됐다. 2016년 2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2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7건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551건)의 24.9%에 달하는 수치다. 5년간 부산의 불법매매 적발 유형별로는 이전등록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차량 관리) 위반 60건, 성능점검 고지 위반 4건, 거짓광고와 무등록 매매 각 1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중고차 업자의 거짓 광고 행위를 엄벌하고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