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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효성 높이기 위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올해 중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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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안 24일부터 효력 발생
-법 효과 등 검토 뒤 필요할 경우 정비 추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의 효과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올해 중 발족된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41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됐다. 해당 법률은 24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확보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처분의 재심사·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번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이 기구는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다. 2명의 공동위원장(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짜여진다.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행정 법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 법제처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제 조사와 연구 등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맡는다. 법제처는 법 영향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는 각종 인허가 업무 때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은 인허가 업무 수행 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통지를 해야 한다. 이밖에 시행령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 일괄 삭제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어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대상 항목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 4개 추가 등도 담겼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까지 마련됨에 따라 주요 법제도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제 개선으로 국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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