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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차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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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의견 조율 등 통해 해양오염 문제 적극 대처키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해 신속한 대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된다. 이 때문에 하천 및 해양 관리 부처의 유기적 협조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기구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처럼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기구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해수부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일반인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아울러 법령과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실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재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범부처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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