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70곳 접수 … 경기 45곳 등 수도권 81%
-부산 6곳 모두 소유자 동의 10% 얻어
-금정구 내 주민 동의율 66% 달한 곳도
-적합성 검토 후 내달 최종 후보지 선정
부산의 6개 지역 주민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전국에서 70곳이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립이 가능한 주택은 8만7000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45곳)와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외에 대구(3곳)와 대전(3곳), 광주(1곳)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역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대신 민간에서 직접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업계에서는 40일의 공모 기간에 70곳이 신청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3080+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 83만6000가구(지방 2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부산에서는 ▷도심복합 역세권 3곳(3137가구) ▷도심복합 저층 1곳(1312가구) ▷공공재개발 1곳(1346가구) ▷소규모 재개발 1곳(95가구) 등이 신청했다. 6곳 모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10% 이상 확보했다. 특히 금정구의 한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특히 부산의 역세권 3곳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여건이 우수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투자 과열 등을 우려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도심공공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올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않기로 않기로 했다. 또 공공재개발 분야에서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에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타당성과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제안한 6곳이 모두 후보지로 선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민 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사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다. 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되더라도 개발 반대 여론 등 이후 사업 진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에서 주민 총의를 모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대상 부지 가운데 최대한 많은 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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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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