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앱마켓 사업자 선택권 보장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1-09-01 19:42:1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앱 개발자는 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려면 앱 마켓을 거치는데, 앱 마켓에는 구글플레이(구글·안드로이드폰), 앱 스토어(애플),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국내 사용자 대부분은 구글플레이를 이용한다. 구글은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결제(in-app purchase)’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해 강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3. 3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4. 4치질 수술, 고무줄 대신 ‘바나나클립’으로 치핵 묶어 출혈 잡았다
  5. 5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6. 6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7. 7‘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8. 8스마트나라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암 양한방 협진 치료…낙동강 뷰에 호텔급 편의시설
  9. 9“일본 등 견학, 자존심 건 투자…요양병원 패러다임 바꿀 것”
  10. 10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1. 1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2. 2‘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3. 3유승민 국민의힘 대표 불출마…“폭정 막을 것”
  4. 4‘신공항 치킨게임’ 부산 국힘·부산시 규탄 목소리
  5. 5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없던 일로?
  6. 6與전대 최고위원 레이스도 후끈
  7. 7대통령실 방통위 감찰 이어 공영방송 이사진 줄소환 예고...타깃은?
  8. 8"또 다시 검찰과 전쟁?"...민주당 추가 검찰개혁 논의 시동
  9. 9여야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거제 개편 첫발
  10. 10李 “오라니 또 간다, 대선패자의 대가” 檢 탄압 프레임 부각
  1. 1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2. 23월 말부터 규제지 다주택자 LTV 최대 30% 허용..."효과는 글쎄..."
  3. 3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4. 4삼성전자 반도체 겨우 적자 면해 '어닝 쇼크', 주가도 약세
  5. 5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비해 ‘반토막’
  6. 6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7. 7기아의 니로EV,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혀
  8. 8'어닝 쇼크' 삼성전자 "인위적 감산 없다" 재확인
  9. 9금리·물가·환율 ‘3고’…시중은행 연체율 꿈틀
  10. 10해수부,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사업 시행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3. 3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4. 4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5. 5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6. 6부산교대도 등록금 4% 인상...동아대 이어 2번째
  7. 7“김해 의생명산업 특화, 국내 4대 거점 도약 포부”
  8. 8“에듀테크 활용…부산형 교육사다리 만들 것”
  9. 950년간 유지한 경남 시·군 택시부제 잇달아 해제… 승차난 해소될지 관심
  10. 10뇌물 받고 '쪼개기 대출' 43억 원 해준 부산지역 은행 지점장 구속기소
  1. 1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2. 2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3. 3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4. 4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5. 5“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8. 8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9. 9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10. 10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