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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68조…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내년 예산안 분석해보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31 20:12:3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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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52조6000억… 배 껑충
- 부울경 메가시티 첫 예산 223억 편성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신(新) 양극화 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 국가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 중 41%인 250조 원을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 양극화 대응(83조4000억 원) ▷지역균형발전(52조6000억 원) ▷한국판 뉴딜 2.0(33조7000억 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 23조5000억 원) 등의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과 제2 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24조9000억 원)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산 울산 경남 등 권역별 메가시티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총 2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메가시티와 관련한 첫 예산 편성이다. 부울경 관련 시범협력 신규사업은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연구개발(40억 원)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R&D(18억 원)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8억 원) 등 3개다. 총 6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에는 1266억 원(총 12개 사업)이 투입된다.

이 밖에 내년 ▷일자리 지원 사업(30조1000억→31조3000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 구축(834억→1176억 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778억→919억 원)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친환경 부표 교체 사업(200억→400억 원)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조성이 완료된 전국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를 위해 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는 ‘혁신도시 2.0’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여기에는 771억 원이 편성됐다.

확장 재정 여파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하는 규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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