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엑스포 운명 걸린 북항예타, 9개월내 끝내야

예타 기간이 유치 변수

실사 맞춰 조기 종료 급한데 기재부 “기간 더 늘 것” 입장

市·해수부 “내년 3월 완료를”…1년 넘길 땐 유치 전략 차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25 22:18:1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예타 기간을 놓고 ‘최소 9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원칙론과 ‘늦어도 9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등의 요구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북항 2단계 사업은 재개발 부지가 엑스포 개최 장소와 일치하는 데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북항) 실사와도 연관돼 있다. ‘9개월’을 전후로 한 예타 종료 여부가 유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최단 기간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시점까지 마쳐야 하는 ‘구속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기재부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은 “사업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된 기간은 통상 9개월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전을 감안해 북항 재개발의 예타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9개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4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4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부산시는 예타 선정 당일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타 조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길어도 9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기재부에 ‘희망 섞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수부 내에서는 예타 완료 시점을 내심 ‘내년 3월 말’로 희망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정부와 시는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한 BIE의 부산 실사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는 개최지 선정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는 것을 가정한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 결과가 해수부와 시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그것도 ‘통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하지만 기재부의 설명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충청지역의 100년 먹거리 사업인 ‘오송·충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구축’의 예타는 관할 지자체들이 최단 기간 종료에 총력을 쏟았음에도 선정(2019년 10월)부터 통과(2020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마저도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온 것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BIE 실사 이후에야 타당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말까지 예타를 못 마치면 BIE 실사에 대응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6. 6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7. 7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9. 9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10. 10이춘우 대표, 뉴센텀로타리클럽 초대회장 선임
  1. 1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2. 2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3. 3尹 "법과 원칙 바로 서는 나라 만들겠다"
  4. 4윤 대통령 "화물 파업 북핵과 마찬가지"..."정체성 의심?"
  5. 5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6. 6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7. 7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8. 8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9. 9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10. 10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5. 5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6. 6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부산 감천항에 안전통행로 조성 완료
  9. 9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8. 8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9. 9‘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10. 10오늘 또 춥다...찬바람 불어 체감온도 실제 기온보다 5도 ↓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4. 4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5. 5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6. 6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7. 7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8. 8잉글랜드-프랑스 8강전서 격돌...서유럽 맹주 가린다
  9. 9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10. 10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