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엑스포 운명 걸린 북항예타, 9개월내 끝내야

예타 기간이 유치 변수

실사 맞춰 조기 종료 급한데 기재부 “기간 더 늘 것” 입장

市·해수부 “내년 3월 완료를”…1년 넘길 땐 유치 전략 차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25 22:18:1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예타 기간을 놓고 ‘최소 9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원칙론과 ‘늦어도 9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등의 요구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북항 2단계 사업은 재개발 부지가 엑스포 개최 장소와 일치하는 데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북항) 실사와도 연관돼 있다. ‘9개월’을 전후로 한 예타 종료 여부가 유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최단 기간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시점까지 마쳐야 하는 ‘구속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기재부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은 “사업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된 기간은 통상 9개월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전을 감안해 북항 재개발의 예타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9개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4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4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부산시는 예타 선정 당일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타 조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길어도 9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기재부에 ‘희망 섞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수부 내에서는 예타 완료 시점을 내심 ‘내년 3월 말’로 희망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정부와 시는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한 BIE의 부산 실사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는 개최지 선정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는 것을 가정한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 결과가 해수부와 시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그것도 ‘통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하지만 기재부의 설명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충청지역의 100년 먹거리 사업인 ‘오송·충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구축’의 예타는 관할 지자체들이 최단 기간 종료에 총력을 쏟았음에도 선정(2019년 10월)부터 통과(2020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마저도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온 것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BIE 실사 이후에야 타당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말까지 예타를 못 마치면 BIE 실사에 대응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