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농수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구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와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가 250만 명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간 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은 권익위의 청렴선물 권고안 철회와 추석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농어업인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오는 23일 권익위 앞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이 외면받고 값싼 외국산이 활개를 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 때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도 이번 달 초 권익위를 방문해 올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권익위는 업계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김영란법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업계가 걱정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