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출 계획안 의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한사람 당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6만5000여 명이며 지급 시기는 내달부터다.

　이번 조치는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 간 지원금 규모가 달라 발생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 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 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잇따르자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다. 단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국토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급 절차 간소화와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측은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개인택시 기사를 위한 것이니 만큼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