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장기화 고려 증액 검토
- 총지출 증가율 첫 8% 가능성도
- 최종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60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新)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 초안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종안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마련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 조짐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에 보고한 액수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558조 원)과 비교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의 총지출 규모는 역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애초 문 대통령에 보고한 대로 600조 원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7.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있는 2022년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2% 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의 초점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손실보상 ▷백신 부스터 샷 등 방역 지원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각된 신 양극화 해소 ▷자영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수행 ▷한국판 뉴딜 2.0 등에 맞추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 원 안팎으로 검토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대폭 증액을 논의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면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신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역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