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생활 인프라에 투자
- 기초단체 복지예산 지원도 추진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별도의 회계 항목을 신설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총 1조 원의 재원을 광역지자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경북 구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이라는 회계 항목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총 1조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출연한 뒤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명목으로 광역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다만 집행 첫해인 내년에는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총 7500억 원이 교부된다. 양여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넘겨주는 돈’이다. 주로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교부받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한 뒤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이 담긴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의 이런 계획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안 차관은 “지방소멸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됐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 문제를 중장기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기재부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대상 광역지자체를 비수도권에만 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인천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해 지자체별 교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재원 확충 지원(총 1조 원 규모) ▷복지 지출(기초연금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기초지자체를 선별해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